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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.

<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 9호(시행일 2006.9.24)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>

위·변조 행위시 형법 제225조(공문서 등의 위조·변조)또는 제 227조의 2(공전자기록 위작변작)의 규정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」